의료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
- 고시번호:
- 하동군 공고 제2024-416호
- 게재일자 :
- 2024-03-08
- 공고기간 :
- 2024-03-08~2024-03-22
- 담당부서 :
- 보건정책과
- 담당자 :
- 이혜정
- 연락처 :
- 055-880-6783
「의료법」제45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)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(과태료)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공시송달)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